	민주당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국토해양위원회 경남 김해을
		2010년 10월 3일(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223호 TEL 788-2439 784-3286 FAX 788-3223 (담당 : 이상윤 비서관 010-4733-1755)

국토부, 친수법 他부처 수정의견 묵살하고‘이견없음’추진 특혜!

환경부․기재부 등 삭제의견, 비공식 사전조정협의회 열어 ‘특별이견 없음’으로 무마!

국회 친수법 관련부처 의견요구에는 환경부 검토의견만 ‘쏙 빼고’ 제출!’

친수법 제정 ․ 입법과정 과도한 특혜, 국민과 국회 우롱하는 것!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19일 정부 부처에 비공개 문서를 보내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대표발의(‘10. 1. 13)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정부 부처(부서) 의견을 조회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국토해양부는 기재부, 환경부 등 일부 부처에서 관련 조항 삭제 등 수정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사전조정협의회를 통해 ‘특별 이견 없음’으로 협의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음.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의 ‘친수구역특별법’ 관련 의견요청에 기획재정부, 법무부(의견없음 회신),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조달청(의견없으로 회신), 산림청,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등 총 7개 부처, 1개과(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음.

<친수구역특별법 정부 부처 검토의견>

정부 부처	관련 조항	검토 의견
기획재정부	제4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0 개별법 차원에서 세제지원 근거 규정은 비과세․감면을 통합관리하려는 조특법 입법 취지와 배치 → 조세감면 근거규정 삭제
환경부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9.「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0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을 적정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개별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당해 시설에 나오는 오염물질 종류 및 배출량 예측서, 적정 방지시설 설치 도면 등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대기환경보전법의 허가의제 삭제 0 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도는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및 방음․방진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주변에 소음 ․진동피해를 최소화 시켜 주민건강 및 생태계를 보호․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등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소음진동규제법의 허가의제 삭제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0 친수구역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 고를 의제처리시, - 친수구역외에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 특히, 친수구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가 더욱 필요함에도 완화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합리함 → 폐기물 관리법의 승인(신고)의제 삭제
농림부	제15조 제1항 제8호 「농지법」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0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는 미리 농지전용협의를 하는 경우, 여건변화로 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농지법에서 규정 하고 있음(농지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0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시행 승인의 전제가 되므로 사업시행 승인시에 의제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함 → 개정안 제15조 제1항 제8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 의제 근거 삭제
농림수산 식품부	제4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1항 제2호 「농지법」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제3호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0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 초지 조성비는 농지 및 초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 및 초지 전용시 부과하는 것으로, - 공용, 공공용시설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농지법 및 초지법에 근거를 두고 감면 하고 있음 0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초지조성비 감면여부는 해당시설의 공공성,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초지조성비 부과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 초지 조성비 면제 근거 삭제
산림청	제4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생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0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근거를 두고 친수구역 조성사업 전체에 대하여 감면하게 되는 경우 친수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의 감면적용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현행 제도와 같이 부담금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에서 해당 사업별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소방방재청	제9조(행위의 제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0 재해복구사업은 사업시행의 시급을 요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복구계획 수립 즉시 착수 및 조기복구 필요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	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은 제3조에 의거 제8조의 조항이 우선시 되므로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려면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적용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는 지난 2월 5일 서면의견을 제출한 해당부서와 사전조정협의회를 열고 ‘친수구역특별법 법안 제정에 대해 동의, 이견 없는 것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부부처가 제출한 수정의견을 묵살한 것임.

또한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가 ‘10. 2. 10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에게 보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부처 의견 검토’ 문서를 보면, ‘친수구역 제도․하천관리기금․친수구역조정위원회 신설 등 특별법 제정취지에는 특별한 이견 없고, 기재부, 농림부, 산리청, 소방방재청 등 4개 부처가 조세․부담금 감면 등 일부조항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으로만 적시되어 있음.

환경부가 ‘10. 2. 1일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는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제외‘하고 다른 부처 의견만 제출한 것임.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제출한 ‘친수구역특별법’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8월 25일 ‘하천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전을 전제로 법안 제정 작업을 주도했다는 정부 내문 문서가 공개돼 ‘수자원공사 특혜법’임이 밝혀진 상태임.

국토해양부는 의원입법 발의된 법안에 대한 부처 의견 회신 문서를 ‘비공개’로 보내면서 수정의견을 제출한 환경부․기재부 등 타부처의 검토의견 조차 부처간 사전조정협의회를 열어 ‘특별이견 없음’으로 묵살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임.

국토해양부는 의원실의 ‘사전조정협의회(‘10. 2. 15) 회의 내용 및 결과’를 요청하는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비공식 회의로 진행돼 회의록 조차 남기지 않았다고 답변했음.

의원입법 발의된 법안에 대한 부처의견을 수렴하면서 비공개 회신 문서를 보내고 비공식적인 사전조정협의회를 열어 법안에 대한 이견을 묵살한 것은 친수구역특별법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입증한 것에 불과함.

더불어 국회에 환경부의 수정의견을 빼고 부처 검토 의견을 보낸 것은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무력화 시키려 한 처사로 국회를 ‘정부의 거수기’로 만들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음.